□ 필요성

○ 지하경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경제활동임

○ 지하경제는 과세부담에 대한 국민 간 수평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노출된 소득원을 가진 국민에게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국민과의 공조와 적극적 동참유도가 필수임

○ 지하경제의 악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사전적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세부 토론 주제

○ 제1주제: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태 진단

○ 제2주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 방안

□ 활용방안

○ 지하경제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방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