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14년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형사조정 성립건수 및 성립률 증가, 형사조정 활성화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큰 기여 ※ ’14년 형사조정 성립건수 25,523건(전년 대비 72.8% 증가), 성립률 56.1%(전년 대비 4.2% 증가)
○‘15년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 시 공증과 연계하고 그 수수료를 지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형사조정센터 설립 추진, 형사조정위원 전문 교육 강화 등 형사조정 내실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형사조정 적합 사건 필요적 조정의뢰 검토, 상근조정 위원 및 즉일조정,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검찰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조정위원 교육 실시 등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성공적인 시행으로 형사조정 활성화(‘14. 1.)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 시 공증과 연계하고 그 수수료를 지원하여 집행력을 확보하여 민.형사 통합적 피해자 피해회복 지원(‘15. 1.)
○형사조정 사건 및 운영 실태 분석 등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통하여 형사조정센터 설립 등 형사조정 발전 방안 연구(‘15.4.~11.)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 및 위원들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전국 형사조정위원 협의체(18개 지검 위원장)와 간담회 개최(‘15. 4.)
○형사조정 우수청 및 우수 조정위원 검찰총장 표창 수여(‘15. 7.)
○형사조정 실질화 종합 모니터링(‘15. 7~9)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15. 8. ~ 10.)
○형사조정 우수청 및 우수 조정위원 검찰총장 표창 수여(‘15. 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피해자는 형사조정을 통하여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도 용서를 바탕으로 조속히 사회복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대효과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손쉽게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게 되어 사법비용의 절감효과가 있고, 가해자는 피해회복 과정에서 실질적 사건해결과 진정한 용서를 바탕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