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o 2001년부터 인터넷 민원처리 도입, 민원편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
o 인터넷 민원으로 사용자 편리성은 향상되었으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 개인정보 유출, 정보 탈취 등 정보보안 위협 증가
o 정보보안 강화와 사용자의 편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 본인확인(인증)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사용자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

□ 주요 내용
o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 개요
ㅇ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후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 중인 서비스
ㅇ 인터넷 민원처리 흐름, 본인확인 및 공인인증 비교, 병무청 홈페이지의 대민서비스 본인확인 및 인증 운영 현황 : 첨부자료 참고
o 본인확인 정책 추진현황
- 2001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 2009년도 아이핀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 2014년 12월 단순 조회성 민원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확대

□ 의견수렴 범위
o 인터넷 민원 종류별로 본인확인 방법의 확대 또는 축소 의견
o 민원처리시 위‧변조 및 부인방지, 개인정보 침해 차단 방안
o 새로운 본인확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등 기타 의견

□ 세부 일정
o 사전공고 : ’15. 5. 27. ~ ’15. 6. 9.
o 토론실시 : ’15. 6. 10. ~ ’15. 6. 26.
o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5. 7월중)

□ 향후 계획(활용방안)
o 정책토론 제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적용방안 마련
o 시스템에 대한 사항은 新병무행정정보화시스템에 반영
o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