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2000년대 들어 산사태발생 급증 추세
- 산사태 추이(연평균) : (’80) 231 → (’90) 349 → (’00년대) 713ha
o 상류에서 발생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土石流)로 확대되어 생활권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사례 빈번
- 우면산 산사태('11) : 인명피해 16명, 마적산 산사태 : 인명피해 13명

⇒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체계적 집중관리가 필요

o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방안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현장 실태조사 : ('14말) 24,000→('15조사) 3,500→('17년까지) 36,000개소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상지 공고, 이의신청, 지정심의 등을 거쳐 취약지역 지정고시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
- 연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예방조치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처 확보,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지정․해제고시 및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을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에 입력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