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문제점 및 대책
❍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목적 필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대행 업체 평가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필요한 평가표와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을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