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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자재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의견수렴
1. 과제개요
□ (과제목표) 농자재의 등록․품질․유통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자재 공급
및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
○ 농자재 등록, 정보공개, 협력 등으로 농자재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고
□ (주요내용) 농자재 관련 정보공개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정부 3.0 실현
○ 농자재 등록, 공시(인증)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고
- 농약등록정보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정보 공개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인(명예지도원), 지자체와의 합동점검 및 교육 실시
○ 제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농자재 안전관리 기준 설정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

2. 추진계획
□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자재 평가 및 등록
○ 농약, 유기농업자재 등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농자재
등록으로 안정적 식량 생산
□ 농자재 등록, 공시(인증) 정보 공개
○ 농약 등록 정보 공개 : 농약명, 적용작물, 병해충, 독성 등
* 농약관리시스템(http://epmso.rda.go.kr) : 1,781품목 2,823건의 정보 공개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확대
- (기존) 상표명, 원료명, 회사명, 가격정보 등의 정보 공개
- (확대) 불량 유기농업자재 실시간 정보공개 및 농업인 문자서비스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점검 및 교육 확대
○ 민간인(명예지도원) 및 지자체 공무원과의 합동점검(년 4회)을 통하여 시중 유통 농자재에 대한
점검 및 불량농자재 유통 사전 차단
* 명예지도원 : 141명(농약 81, 비료 21, 유기농업자재 39)
○ 농자재 안전사용 및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 판매업 관리인(농협, 시판상), 작물보호제판매협회, 작물보호협회
□ 수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농자재 관련 고시, 훈령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발굴

3. 기대효과
□ 농자재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편의성 증대
○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
* 농자재 정보제공 건수 : (‘00) 959 → (’05) 1,246 → (‘10) 2,489 → (‘14) 3,018
○ 불량 유기농업자재 정보의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신뢰성 확보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로 농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참여기간 : 2015-06-12~2015-07-09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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