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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역면탈범죄 단속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사경 제도 발전 방안
□ 정책토론 개요
❍ 토론 주제 : ‘병역면탈범죄 단속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사경 제도 발전 방안‘
❍ 의견수렴 내용
∙일반국민의 병역면탈범죄 제보 활성화 방안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범죄 적발실적 향상 방안
❍ 사전공개 기간 : ’15. 6. 10. ~ 6. 16.(7일)
❍ 토론실시 기간 : ’15. 6. 17.∼ 6. 30.(14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향후 계획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7월 중
  • 참여기간 : 2015-06-16~2015-06-30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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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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