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개요
❍ 토론 주제 : ‘병역면탈범죄 단속 효과성 제고를 위한 특사경 제도 발전 방안‘
❍ 의견수렴 내용
∙일반국민의 병역면탈범죄 제보 활성화 방안
∙특별사법경찰의 병역면탈범죄 적발실적 향상 방안
❍ 사전공개 기간 : ’15. 6. 10. ~ 6. 16.(7일)
❍ 토론실시 기간 : ’15. 6. 17.∼ 6. 30.(14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향후 계획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