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주요정책 내용
- 난민신청자의 절자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이드북 추가 배포, 난민전문통역인 운영지침 제정, 녹음・녹화장비 확충 및 사용 활성화
- 국가정황자료집 발간,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 개정,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직무능력 교육 실시, 난민심사기법 발표회 개최
-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확충을 통한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심사기간 단축
- 난민 처우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난민관련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유엔난민기구와 협업을 통한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 시행

첨부 :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