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위치추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전자장치 추가 제작 등을 통하여 전자감독 제도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
○ 전자감독 위반 경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대상자에 대한 24시간 현장감독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운영
※ ’13년 26개 기관→’14년 40개 기관→’15년 46개 기관
○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정례 협의회인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지속 추진,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협업 체계 강화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절단 저항력 강화, 맥박, 음주여부 등 감지) 및 ‘범죄 징후 사전알림 시스템’(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로부터 수신된 각종 정보와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평소 행동패턴 등을 현재의 생활패턴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범죄 징후를 감지)으로 구성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추진
○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수법 및 이동경로 분석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지도감독 실현 및 재범억제력 상향 등을 위한 일선기관 특별 지도 및 담당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성충동 약물치료 업무 매뉴얼 개정 및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성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추진
○ 여성가족부․경찰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유관기관 등 배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및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제공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직 공무원, 약물치료 거점병원, 경찰 및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

□ 기대효과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지도감독과 과학적인 성충동 약물 치료 집행 및 성폭력 범죄자의 체계적인 신상정보 관리를 통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