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징집)병 입영일자 선택 방법 개선>

□ 현재
ㅇ 재학생 입영원 제도
- 대상 : 재학생 입영연기중인 사람
- 신청 : 다음연도 입영 희망월 신청(전년도 2월 ~11월)
- 결정 : 적성, 희망월 등 감안 입영일자 결정(전년도 12월 중)
- 문제점 : 대학생 신청 위주로 고졸이하자 선택 기회 박탈
* 특정시기 신청 집중 현상 발생 조기 선택 유리

ㅇ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 대상 : 모든 입영대상자
- 신청 : 매년 12월 중 다음연도 입영일자 일정기간 접수
- 결정 : 전산 추첨을 통해 입영일자 결정
- 문제점 : 입영예측 곤란으로 복학 등 진로설계 곤란
* 연중 수시 발생 추가 공석, 전산 선착순 접수(추첨 미 실시)

□ 개선(안)
ㅇ 제1안 : 재학생 입영원 폐지 후, 본인선택 확대 통합
* 모든 현역대상자 본인선택 기회부여(당해연도 일괄신청)
* 입영선택 방법 일원화로 의무자 혼란 및 행정력 낭비 예방, 본인선택 추첨에 따른 입영예측 곤란

ㅇ 제2안 : 재학생 입영원 신청대상 확대(본인선택제 현행 유지)
* 모든 고졸이하 현역대상자에게 다음연도 입영원 신청 기회 부여
* 형평성 제고 및 입영일 예측 가능으로 복학 등 진로설계 용이, 신체검사 일정에 따른 입영원 출원시기 제한

□ 의견 수렴 내용 : 개선안에 대한 선택 및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