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방안
❍ 주요정책 내용
- 이민자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장기적‧종합적 시각에서 적정 이민자 도입 규모 및 이민허용 우선순위 설정 방안 검토
- 이민정책의 근간이 되는 체류자격(비자)을 영주‧귀화 신청허용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구분하여 출입국관리법에 규정하고 현행 36개 체류자격을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분류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14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
- 주요 이민정책 추진 시 정책수요자, 관계부처,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
- 수요자 중심의 출입국관리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완화 등 규제정비 추진

첨부 :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