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 소통채널 구축
❍ 주요정책 내용
- 로스쿨생 등을 상대로 한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 경연대회’ 추진
•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 등을 상대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령 제·개정안(법령 제개정이유서, 신구조문대비표,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 등 포함)을 마련하도록 함
- 법무부 구성원을 상대로 한 ‘국민행복 함께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법무부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안(현재 불편사항, 제도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함


첨부 :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 소통채널 구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