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국어기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현재 자격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하고 있는 ‘국어능력 검정 시험’이 3가지(KBS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실용글쓰기검정시험) 있음.

ㅇ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국어능력 검정 시험’은 토익, 토플 등의 ‘외국어능력 검정 시험’에 비해 응시자 수가 많지 않음.

ㅇ‘국어능력 검정 시험’의 응시자 수를 늘리고, 관련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국어 능력을 검정하고, 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의견 수렴 내용
ㅇ‘국어 능력 평가 시험’ 응시 및 활용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