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o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하에서 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철학과 비전 수립이 필요
-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진단과 분석을 통해 방송문화와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송정책(규제, 진흥)의 기본방향(비전, 패러다임) 정립 필요

□ 방송미디어 환경변화

ⓛ 기술/서비스 : 새로운 방송(동영상) 서비스(OTT, VOD, 스마트TV, 모바일TV)의 등장
- 디지털 기술, 융합기술, 디바이스 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따라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 각 계층에서 신규 서비스와 상품이 등장
② 시장구조 : 방송(동영상) 서비스에 관계된 매체, 채널, 서비스, 콘텐츠, 디바이스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장 내 사업자 수 증가 및 이에 따른 경쟁 심화
- 한정된 재원과 이용자를 둘러싼 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 및 다각화(경쟁을 통한 양적, 질적 제고 VS. 경쟁 심화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 증가, 공적책임 약화)
③ 이용측면 : 이용자의 능동적 이용행태(주문형 이용, 광고회피, 선택적 이용) 증가 및 신규 서비스/선호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 증가
④ 글로벌 환경 : 킬러 콘텐츠와 IP기반 신규 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방송시장의 경쟁무대가 국경을 초월
- 글로벌 미디어 복합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드라마, 다큐, 애니, 포맷 수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확대 및 FTA를 통한 방송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 국내 유료방송 PP채널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증가, ‘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가시화, ‘15년 미국과의 방송부문 FTA 발효 및 한중 FTA 체결 등

□ 방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o 방송상품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정립 및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방송가치의 재정립 필요

o 방송시장 구조변화(동심원 구조 --> 운성 구조)에 대응하는 시장 활성화 정책과 서비스별 공적 책무 재정립
- 방송의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는 핵심 시스템으로서 공영방송 정책 정립
-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시장 경쟁정책 및 서비스별 최소한의 공적 책무 마련

o 방송시장의 지리적, 산업적 경계 확대에 따라 방송(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영역에 참여하는 핵심 주체 판별 및 주체 간 역할 재정립
- 국내 vs. 해외 이분법을 극복하는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정책
- 현행 방송사업자 vs. 비방송사업자 이분법을 극복하는 사업자 구도 마련
- 시청자의 다층적 개념(소비자, 이용자, 창작자, 1인 등 )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 보호의 대상에서 참여와 공유 핵심 주체로

o 재원구조 변화(광고수익 저하, 이용료 수익 증대)는 방송시장에서 제1고객의 변화(기업-->이용자)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방송시장 활성화 및 규 제정책 마련
-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대상 또한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방송사업자-시청자(소비자) 모두로 전환
- 사업자 간 분쟁 역시 보다 직접적인 시청자(소비자) 쟁탈의 지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금규제, 소비자 보호, 정당한 대가지불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