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밀수입되는 산 동물에 대한 처리 절차 부재
○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되는 애완용 원숭이 등 산 동물 적발시 자체 보관시설 부재로 폐사우려 상존
* ’14.4.30 사막여우 6두 검역대기 중 폐사, ’14.11.18 원숭이 1두 폐사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CITES 대상 동물에 대한 국가적 보호
⇒ 민․관,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정 처리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내용
□ 산 동물 처리절차 마련을 위한 추진단(T/F팀) 구성
○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협업기관) 세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 서울대공원
- (협력대상) 위탁 보관장소, 매뉴얼 내용 검토 등
- (협의내용) 위탁 보관 등을 위한 MOU 체결 및 폐기방법 등

□ 표준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배포
○ 밀수출·입된 산 동물 등 특이물품 처리절차 매뉴얼 제작
- 산 동물 등 특이물품의 적정 처리절차 마련
∙(검역 대상) 검역합격을 전제로 서울대공원 무상이양 추진
⇒ 산 동물 밀수출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통보(보관장소 이송시 동행), 국립생물자원관(CITES 해당여부 판정), 서울대공원(이송 지원)

∙(검역 비대상) 서울대공원 위탁보관 후 무상이양 추진
⇒ 국립생물자원관(CITES 해당여부 판정), 서울대공원(이송 지원)
- 매뉴얼 E-Book 제작 및 리플릿 제작·검사대 비치

○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밀수출입 산 동물에 대한 위탁 보관장소 필요성 여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Ⅲ. 기대효과
□ 정부 3.0 실현을 통한 생명윤리 존중과 업무효율 제고
○ 유관기관간 협력·개방·공유로 MOU를 통한 밀수출·입 산 동물의 신속한 이송 및 안정적 위탁보관 장소 마련
○ 협업결과 도출된 처리방안의 매뉴얼 제작·배포로 업무효율 제고

□ 국민적 관심에 부합한 정책실현
○ 최근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한 동물 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 국회 및 동물 보호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이슈화 개연성 상존
○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희귀동물 등의 폐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사전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