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 아이디어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개인이 약국과 보건소에 직접 갖다 주어야만 수거가 가능함
○ 약국 등에 가서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불용의약품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해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당한 분량이 될 때까지 불용의약품을 가정에 모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함과 함께 불용의약품 수거함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불용의약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 환경 보호 및 국민 생활 편의 제공
[토론방향]
□ 대규모 공동주택 내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 토론
□ 찬성 시 수거함의 안정적 관리 등 부작용 완화 방안, 반대 시 불용의약품 회수율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