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추진 배경
ㅇ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이나 제도를 모르고 입영 후 신청, 입영 전
신청 방안 마련 필요
ㅁ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ㅇ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의무자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여,
가족의 생활안정 보장
ㅇ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ㅁ 의견 수렴 범위
ㅇ 현행 운영 중인 제도 홍보 실태 개선 및 발전 방향
ㅇ 입영 전 생계감면 여부 결정 위한 제도 개선 사항
ㅁ 행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검토, 시행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