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저소득층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병역의무를 면제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안내문에 생계감면
제도를 기재하여 송부하고 징병검사 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 실시
❍ 일부 병역의무자는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입영하여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생계곤란 병역감면대상자 입영 전 감면 여부 결정」을
하고자 함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운영 목적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를 면제, 가족의 생활
안정 등 보장
❍ 감면 대상 :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병역의무 면제

□ 정책 추진 현황
❍ 입영 전
- 징병검사통지서 송부 시 발송하는 징병검사 안내문에 생계감면제도 포함, 제도 안내
- 징병검사 시 제도 안내 및 상담
- 현역병입영통지서 및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에 제도 안내
❍ 입영 후 : 군부대 등 ‘직접 찾아가는 상담’ 운영

□ 의견 수렴
❍ 현행 운영 중인 제도 홍보 실태 개선 및 발전 방향
❍ 입영 전 생계감면 여부 결정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검토, 시행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