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검토배경

- 일부 공공기관의 수주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특약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기업부담을 해소할 필요

ㅇ 주요사례

- oo공사는 공사 중지기간 중 공사 현장의 유지‧관리의무는 부과하면서 비용은 일절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

- oo공사는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고 제 경비 요율도 자체 ‘제 경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부당 감액

ㅇ 토론방향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사례 및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