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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03일 시작되어 총 1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밭농업직불금 지원구조 개편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 토론
❍ 밭재배 26품목을 밭고정으로 일원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밭농업직불금 지원단가 이원화(밭고정, 26개 품목) 지원구조를 현행 유지 또는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당위성 등)
 * 기재부 등 일부에서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 근거와 적정 지급 수준 (산출 근거 등)
- 밭농업의 공익적 기능, 작물별 소득고려 시 쌀과의 형평성 등 고려
 

❍ 그 외 직불금 신청‧접수 기관(농관원, 지자체) 관련 의견
 

  • 참여기간 : 2015-07-15~2015-08-3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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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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