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이 반대로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며, 현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부분에서 청소년에 의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및 세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점을 방치해도 될것인지, 또한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에서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단지 보호만 필요한 것인지, 나아가서 21세기의 청소년들의 조숙함에 법제가 적합한지를 살펴봐고 법개정을 고려해야하지 않을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