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목적
□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사업 추진
□ 일부에서 경영이양직불사업의 효과에 다양한 의견 제기
  ○ 긍정적 시각
    - 농촌 고령화 추세를 감안, 경영이양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
    - 실질적인 경영이양효과 제고를 위해 매도이양의 단가 인상 필요
  ○ 부정적 시각
    - 고령농업인의 조기 은퇴 유도효과가 낮음
    - 영농규모화 촉진 효과 미흡
□ 경영이양직불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2. 추진개요 
□ 경영이양직불금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적정성
    -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조기은퇴 효과 및 현행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 경영이양직불사업 지원대상 연령(현행 65~74세)의 적정여부
    -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65∼74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3백만원/ha/연(월 25만원씩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