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납부 유도 방안>

□ 추진 배경
○ 개인 편의주의로 인한 주정차 질서에 대한 낮은 법규준수의식 및 교통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미비로 인한 체납금액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과태료 체납발생 최소화 위해 고지서 송달률 향상 및 번호판 영치 홍보 등 자진 납부 독려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자동차,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재산권 압류,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체납액 통합고지서 일괄발송, 체납과태료 전직원 징수할당제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새로운 납부 유도 방법 필요
○ 시민 스스로도 법규준수의식과 본인이 위반한 법규위반사항은 인정하고 바로 납부하려는 시민의식이 필요
□ 의견수렴 내용
○ 주정차 질서에 대한 법규준수의식 향상 방안
○ 교통 과태료에 대한 시민의 납부 의식 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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