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 산출을 위해 실시하는 실수확량 현장조사 효율화 방안 및 농가 경영안정제도로서의 적정한 보장 수준
①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모든 보험가입 농가의 실수확량 현장조사를 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인력 및 비용이 소모되므로,
- 가입 예상 농가가 많은 품목은 실수확량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농업수입보험 도입이 어려움
- 투입 예산 및 보험료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와 정부예산 지출 증가로 인해 보험 실효성이 낮아짐
② 보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장수준*(평년수입 60~80%**)의 적정성
* 보장수준 : 가입자가 기준수입 중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료 및 도입효과 등이 달라짐
** 신규 가입자는 60,70%만 선택 가입, 80%는 전년에 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만 가입
<자세한 농업수입보장보험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