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분쟁시 대응이 가능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필요
- 닭꼬치 발암물질 검사에 대한 식약처의 민간 검사기관의 결과가 상이하여 식약처 검사능력에 대한 국회, 언론 문제 제기(‘15.1)
-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허위성적서 발급사건을 계기로 검사기관의 교육, 기술지원 등 시험검사기관 수준 향상을 주도할 기관 필요(‘15.3)
- FTA 확대로 인한 국제 교역량 증가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 분쟁사례가능성 증대

2. 주요내용
- (현행) 국가표준실험실 법적 근거 없음
-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근거 규정

3. 기대효과
- 시험항목별 국가표준실험실 구축으로 시험·검사 리더쉽 발휘
- 국가간 시험법 검증, 검사결과 분쟁 시 해결 등을 통한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