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주제) 농업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토론기간) 2015.8.6 ~ 2015.8.27
□ (토론내용)
○ 자력성장 역량을 갖춘 농업법인의 육성
- 농업시장 개방 등 농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 및 농기업적 마인드를 갖춘 법인 육성 방안
- 농촌 고용창출 및 젊은 인력의 유입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
○ 불필요한 규제정비 및 인력지원 등을 통한 법인 성장 인프라 마련
- 농업법인이 시장시스템에 적응하여 규모·사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필요 사항
○ 농업법인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보완
- 부실법인 운영을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 육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