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내용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통해 현역군인의 사기를 고양하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의견수렴
❍ 추진배경
- 매년 6,000여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전역 후 급변한 사회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국방에 헌신해 온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향상시키고, 제대군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 필요
- 인생 황금기에 젊음을 받쳐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필요성
❍ 추진내용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지원조직 확대
-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 관심 유도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환경지킴이, 문화재 안전경비원 등 사회적일자리에 제대군인 직위 발굴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사업 등 비전투분야 아웃소싱에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