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필요성)
-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5월)일괄적으로 수급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 안내하고 있음
- 이를 행정자치부 생활정보 통합서비스인 「민원24」에도 안내문 발송자 자료를 제공하여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함으로써 원거리 부재중인 대상자 등 에게도 쉽게 인지시켜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를 도움
□ 세부내용
-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자료를 행정자치부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망인
「민원24」에 제공하여 “나의 생활정보”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인인증절차 및 전산 보안에 관한 업무 협조 필요
-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검토 필요
□ 토론분석결과 활용방안
- 국민이 행정편의에 맞춰 찾아오게 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에게 다가감
- 정부 3.0의 취지에 맞게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 긴밀하게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