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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배경
- 우리 국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안정된 기업경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제대군인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도 다수의 제대군인은 불가피하게 경제적 지출이 많은 40대 중반에 전역하여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와 우리사회가 제대군인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간부로 오랜 기간 생활하여 리더십과 책임감,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전문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력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책지원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
▸ 토론(의견수렴) 내용
① 제대군인의 특기와 기술을 민간 일자리에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제대군인은 사회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특수한 특기와 기술을 다수 보유
   (예시) 항공, 항해, 도선, 총기류․화포 제조 및 정비, 탄약, 광학 등
   - 관련법령에서도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특수직종*에 제대군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
    * 보안, 경호. 경비 관련 안전관리 직종, 방위산업체 특수직종(보훈처 고시) 

② 공·사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제대군인 채용 확대 방안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8%의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하는데, 제대군인 신규채용은
     미미한 수준**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단체. 다만, 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기업체
    ** (’12년) 132명, (’13년) 160명, (’14년) 198명
   - 취업지원 신청자와 확보된 직위와 기대수준 차이에 의한 미스매칭이 주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밖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제대군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③ 유망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취업알선 방안
  - 현재, 전국의 제대군인지원센터(7개소)에서 기업 협력활동을 통하여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채용추천
  - 제대군인지원센터와 기업체 간의 구인·구직 협력체계 구축방안 또는 효과적인 기업 협력활동 방안을 제시

④ 그 밖에 제대군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참고자료 1. 제대군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
               2. 제대군인 취업지원(알선) 제도
               3. 방위산업체 특수직종(국가보훈처 고시)
 

 
  • 참여기간 : 2015-08-24~2015-09-13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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