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주 제 : 사회복무요원「복무 지원사업」확대 방안
○ 방 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의견 수렴 범위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확대 등 개선의 필요성
-「사회복무요원」의 조직적응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사업
□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사업"이란?
○ 병역의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하는 사람들 중 조직생활 및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복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ㅇ 현재 제공되는 '복무 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
- 각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 복무초기 가족과 복무기관의 장이 만나 서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만남의 장' 행사 실시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사업"의 문제점
ㅇ 복무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관리의 차원에서 설계됨
ㅇ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의견수렴 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복무적응을 위해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ㅇ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정서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
ㅇ 현재 진행중인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