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ㅁ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비 절감 방안에 관한 폭 넓은 의견 수렴 필요
ㅇ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절실
ㅇ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일반인의 아이디어 발굴하고자 시․공간 제약이 덜한 온라인을 활용하
여 의견 수렴
⇒ 쌍방향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일반 국민 등과 소통을 활성화해 농정공감대 확산 및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 발굴
2. '14년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 추진실적 및 한계
ㅁ (실적) 농지임차료 등 고정경비, 농자재․재료비, 금융부담 절감 추진
ㅇ (고정경비) 농지법을 개정(‘12년) 하여 최소 임차기간(3년) 지정 및 임차권 강화,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
부담 완화 등
ㅇ (기계․시설) 농기계 비용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소(누계) : ('11) 220 → ('13) 293 → ('14) 335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실적 : ('10˜'13) 929ha → ('14p) 133
ㅇ (사료비) 사료구매자금(’14 : 5,000억원) 지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17년 말까지) 및 조사
료 자급률 제고 추진
*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부담(12~18%) 경감(약 2,000억원, ’13년) 및 조사료 공급확대를 통한 사료용 옥수수
수입 대체(140만톤, 4,350억원)
** 배합사료 가격 : ('12) 538원/kg → ('13) 542 → ('14.6월) 519
ㅇ (정책금리) 4개 사업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조 1,828억원)하고 변동금리(농업종합자금 중 일부 운전
자금, 1.2조원) 시범 도입('14)
* 농지규모화사업(2%→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3%→2),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3%→1) 농촌주
택개량사업(3%→2.7, 단 65세이상 2%)
* 농지규모화사업 등 금리인하로 해당 농가당 약 96만원/연 이자비용 감소(총 321억원)
(협업경영) 소규모 경영의 한계 극복을 위한 협업경영 촉진
- 50ha이상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이용 규모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유도
* 들녘경영체는 일반농가에 비해 생산비 10.8%, 경영비 11.2% 절감효과
* 실적(누계) : ('11) 99개소 → ('13) 132 → ('14) 158
ㅁ (한계) '14년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을 상회
ㅇ 농업총수입은 3,218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나 농업경영비는 2,188만원으로 전년대배 6.1%
증가
* 농작물 수입은 채소류․두류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배 0.9% 감소하였으나 축산수입은 대소동물(한우, 돼
지 등) 판매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22.6% 증가
* 재료비(농약비, 사료비 등)와 노무비, 경비 등에서 경영비 증가
'11년 이후 농업소득률＊ 지속 감소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100
* ('11) 37.1% → ('12) 33.1 → ('13) 32.7 → ('14) 32
3. 세부추진계획
주제 및 공고․포럼 기간
(주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 방안
(공고․포럼 기간) (공고) '15.8.18˜ 24(1주간)/ (포럼) '15.8.25˜ 9.14(3주간)
토론주제(안)
- 농자재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농자재 종합정보 제공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산 방안
- 과도한 농지임차료 인상 억제 방안
-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공급 방안
-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확산 방안 등
과제 주관자/담당자 :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 박광덕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