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분야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 계획(안)
 

o 추진배경
   - 사회복무분야 소집신청 방법 일원화로 민원 편익도모
   -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연기자 해소 신청제도 신설

o 사회복무요원 병역이행 신청방법
-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 시.군.구별로 소집대기자 명부에 의거 소집순서대로 소집 실시
- 대학생의 경우 제한연령 범위안에서 졸업시까지 학생입영연기, 졸업 전 병역이행
      원할 경우 재학생입영원이나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하여야 함

o 의견수렴
   -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원, 우선소집원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소집 신청방법을 본인선택
     으로 일원화 하는 방법
   - 학생입영연기자의 경우 공석이 없는 경우 소집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학생입영연기해소신청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
 
※ 학생입영연기자의 경우 개인사정 상 휴학을 하고 병역이행을 희망하나 공석이 없어
     수학(修學), 병역이행도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여 민원불편 초래

국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병역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