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연구기관)은 전체 연구기관의
      16.0%인 반면 복무인원은 전체 복무자의 65.4% 차지
       ⇒ 복무관리의 어려움 상존 및 복무부실 사례 발생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정책품질 향상 도모
 
2. 그 간의 복무관리
    ○ 대학연구기관
       - 자체 복무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지도교수) 임명
       -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의 분산 등 고려
         ➾ 단과대학, 학과별 복무관리 담당자 추가 지정
       - 전자식 출입시스템에 의한 출·퇴근 관리(일부 학교 수기식 병행)
       - 개인별 연구실적 기록 ➾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실적 등 관리
    ○ 병무청
       - 기업부설 등 타 연구기관과 별도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 복무인원이 많은 주요 대학원은 학과 담당까지 참여한 방문교육 실시
       - 편입 후 2개월 이내 신규편입자 복무규정 교육 실시
       - 연 1회 정기 실태조사 실시

3. 대학연구기관 복무점검 및 교육 강화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태조사 실시
       - 대학연구기관, IT업체 등 복무관리 취약분야 선정
    ○ 특별 실태조사 전담반 신설, 운영
       - 대학연구기관 실태조사 전담 수행
       - 다수 복무인원 대학 전담직원 배치, 그 외 대학은 순환 복무점검
       - 실태조사계 전원 주 1회(또는 월 1회) 동시 다발적 합동 불시 점검
    ○ 평가위주 복무점검에서 탈피, 근무지 현장중심 복무점검 실시
       - 전문연구요원별 근무지 및 근무시간 전수 확인, 관리
       - 정기 실태조사 외 연 2회 집중적, 주기적 복무점검
       - 국외 공동연구(업무출장) 국외여행자 업무수행내역서 확인 철저
    ○ 찾아가는 대학연구기관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복무관리 요령 등 선제적 예방적 교육
         실시로 자율적 복무관리 유도
       - 복무위반 사례별 교육 실시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촉구
       - 실시회수 : 2회/서울대학교대학원(50명), 고려대부설연구소(12명)
    ○ 자연계대학원 순회 집합교육 실시
      - 신규편입자에 대한 조기 교육 실시로 복무부실 사전 예방
      - 자연계대학원 복무자 맞춤형 교안(PPT) 작성 및 위반사례별 교육
        실시로 복무부실 경각심 고취
      - 실시회수 : 4회/서울대학교대학원 외 16개 연구기관(364명)

4. 의견수렴 내용
    ○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 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의견

5. 세부 추진 일정
    ○ 사전 공개기간 : ’15. 8. 28. ~ 8. 30. (3일간)
    ○ 토론 실시기간 : ’15. 8. 31. ~ 9. 13. (14일간)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9월 중

6. 향후 계획
    ○ 정책토론 제시 아이디어 검토,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제도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

첨부  :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