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병역의무 기피, 행방불명 등 병무사범 발생 차단 또는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그간의 정책 실태
  ㅇ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억제 노력
       - 징병검사, 징집,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시 등기우편, 이메일 등 통지방법 다양화
       - 통지서 수령 및 수검, 입영, 소집응소 독려를 위한 다양한 안내
          ※ SMS, 안내문(일반우편), 전화, 방문 등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다양한 연기제도 운영
  ㅇ 주민등록 말소자 등 행방불명자 의무부과를 위한 색출 노력
       - 행방불명자 소재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자료 공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 거주지, 직장, 수입원 등 확인 시 직접 방문 색출
  ㅇ 병무사범 처벌 강화 등 사후 억제 노력
       -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로 기피발생 의도 차단(’15.7월)
       - 기피자 처벌규정 강화(’14.5.9)
         ․전시근로소집점검 불참(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 6월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참(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 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 병무사범에 대한 출국, 취업 및 관허업 종사 제한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ㅇ 기존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할 점
  ㅇ 기타 병무사범 발생 차단 및 색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