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맞춤특기병제 개요
○ 맞춤특기병이란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고용노동부 주관의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후 취업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
○ 맞춤특기병제 흐름도
- 붙임 참조
○ 목 적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취업 활성화 및 기술 有경험자 군 충원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
○ 운영현황
- 붙임 참조
○ 향후 추진 방향
- ‘16년 해·공군 맞춤특기병 모집 등 점진적 규모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1. 맞춤특기병 지원자격 확대 방안(모집규모 확대 추진 관련)
① 현행 고졸이하자 → 2년제 대학졸업 이하자로 자격 확대
※ ‘’15.7.1.부 고퇴이하 학력에 의한 보충역 처분으로 지원 유자격자 감소
→ 고퇴이하 학력자에 대한 지원자격 재부여 여부
② 기타 방안
2.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혜택 부여 방안(제도 내실화 관련)
○ 세부 추진일정
- 사전 공고기간 : ‘15. 8. 31. ~ 9. 1.(2일)
- 토론 실시기간 : ‘15. 9. 2. ∼ 9. 15.(2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9월 중
- 토론 시 제시된 아이디어는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