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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맞춤특기병모집제도 운영 내실화 관련] 온라인 정책토론

□ 배경/목적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맞춤특기병제 개요
  ○ 맞춤특기병이란
    -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고용노동부 주관의 기술교육을 받고, 관련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 후 취업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분야
  ○ 맞춤특기병제 흐름도
      - 붙임 참조
  ○ 목 적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와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취업 활성화 및 기술 有경험자 군 충원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
  ○ 운영현황
    - 붙임 참조 
  ○ 향후 추진 방향
    - ‘16년 해·공군 맞춤특기병 모집 등 점진적 규모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 1. 맞춤특기병 지원자격 확대 방안(모집규모 확대 추진 관련)
    ① 현행 고졸이하자 → 2년제 대학졸업 이하자로 자격 확대
         ※ ‘’15.7.1.부 고퇴이하 학력에 의한 보충역 처분으로 지원 유자격자 감소
             → 고퇴이하 학력자에 대한 지원자격 재부여 여부
    ② 기타 방안
 2.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혜택 부여 방안(제도 내실화 관련)
  ○ 세부 추진일정
     - 사전 공고기간 : ‘15. 8. 31. ~ 9. 1.(2일)
     - 토론 실시기간 : ‘15. 9. 2. ∼ 9. 15.(2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9월 중
     - 토론 시 제시된 아이디어는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
 
  • 참여기간 : 2015-09-02~2015-09-15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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