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 도모
ㅇ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 부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
▢ 개 요
ㅇ 주 제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가 부담’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ㅇ 기 간 : ‘15. 9. 4. ~ 9.18.(15일간)
ㅇ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의견수렴 내용
ㅇ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에 대한 찬성, 반대 및 의견 등
▢ 추진계획
ㅇ 사전공개 : ‘15. 9. 1. ~ 9. 3.(3일간) <붙임1>
ㅇ 토론실시 : ‘15. 9. 4. ~ 9.18.(15일간) <붙임2>
ㅇ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제('15. 9월 중)
ㅇ 활용방안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예산편성 정책반영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