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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계획(안)

 ○ 시범거리 조성 장소 : 장미공원 옆 2차선 일방통행로 중 한 차선
 ○ 시범거리 : 도로폭(2차선) 9M 중 2m 점유, 도로거리100M 
 ○ 노점상 운영수 : 20개소
 ○ 노점 운영시간 : 18:00 ~ 24:00
 ○ 운영방법 : 도로점용 허가를 통한 자가 차량 노점으로 시간제․등록제 추진
 ○ 제도적 정비 필요성
  - 도로점용료 부과 조례 개정, 노점상 관리․운영규정 개정
  - 노점상 시범거리 운영위원회 규정 신설 
  - 전기,수도시설 등 설치방안 강구
  - 차량 교통흐름 분석 및 대책 강구


■ 토론쟁점

 ○ 합법적인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으로 도로기능 회복 및 생계형 노점상 
    경제활동 보장
 ○ 불법의 합법화로 불법 노점상 양성 및 기존 상가업주 불만 야기

  • 참여기간 : 2015-09-14~2015-10-02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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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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