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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9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합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를 ..생산관리..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을 과거대로 "관리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계획관리등으로 3가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허용되는 건축물을 알아내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더구나 몇년에 한번씩 그 세분화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자체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15-09-13~2015-09-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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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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