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 미이행 및 병역면탈 행위와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별도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