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육·해·공군 모집 지원병의 계획수립, 지원서 접수, 선발, 입영 결과 정리에 대한 모집지원시스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
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주요업무
○ 모집 시스템은 크게 대민서비스, 선발, 자원관리, 집행의 4가지 기능으로 구성
○ 대민서비스는 현역병모집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모집계획 및 일정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병역의무자가 지원
및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선발 기능은 지원서 접수 후, 서류심사(1차 선발)를 통해 자격 미달자에 대해 선발제외 처리를 하고, 신체검사, 면접전형, 체력검
정, 실기측정 등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자원관리 기능은 합격자에 대해 입영 통지하고, 의무자의 자원구분을 모병자원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집행 기능은 각 군 입영대상자의 인도처리 및 입영 결과를 정리하고, 귀가자에 대한 재 입영 및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자원이관
기능을 제공한다.
□ 정책토론 의견수렴
1. 군지원(모병)센터 (http://www.mma.go.kr/)
2. 주요 기능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지원접수결과/수험표 조회,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 서류제출/면접참석 결과 조회,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등의 기능 제공
3. 의견수렴 내용
ㅇ 군지원(모병)센터의 모집안내, 군지원 서비스 등 효율화 방안
ㅇ 사이트 접속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 개선 요구 사항
4. 세부 추진일정
ㅇ 사전 공고기간 : ‘15. 9. 2. ~ 9. 4.(2일)
ㅇ토론 실시기간 : ‘15. 9. 4. ∼ 9. 18.(2주)
ㅇ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ㅇ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10월 중
5. 향후일정
ㅇ 정책토론 제시 아이디어는 검토 후 모집지원시스템 개선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