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군대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고 생애 최초 건강검진 서비스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최신장비 도입 등 징병검사시스템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주요 업무
  ○ 징병검사 체계
     - 기본검사결과, 질병상태문진표, 지참진단서 사항을 확인하여 의무자를 신체건강한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
     - 각 과별 주요 검사항목(안과,이비인후과,치과,신경외과,정형외과,피부비뇨기과,신경정신과,내과,영상의학과)

  ○ 심리검사 시스템
     - 지방청별 별도의 심리검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병검사시스템에 전송
 
  ○ 교육부 NEIS 연계를 통한 생활기록부 송수신
     - 심리검사 이상자에 대해 생활기록부를 요청하여 수신 시 열람  
 
  ○ 중앙신체검사소
    - 징병검사과정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이의제기자, 면제대상자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 실시
 
  ○ 확인 신체검사
    -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
 
  ○ 재징병검사
 
□ 정책토론 의견수렴
  ㅇ 징병검사 시스템(심리검사, 징병검사, 재검사, 정밀검사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및 정보서비스 개선 의견
 
□ 세부 추진일정
  ㅇ 사전 공고기간 : ‘15. 9. 2. ~ 9. 4.(2일)
  ㅇ 토론 실시기간 : ‘15. 9. 4. ∼ 9. 18.(2주)
  ㅇ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ㅇ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10월 중
 
□ 향후계획
  ○ 정책토론 제시 아이디어는 검토 후 징병검사시스템 개선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