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 복무경력 인정 방안)

사회복무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무제도의 기본방향은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수발 등 일반국민이 취업을 기피하거나 시장을 통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결과 복무기관 난이도가 높은 사회복무분야 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결과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될 수 있도록 설득 논리 및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