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목적)
  ○ (목적)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및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함
  ○ (정책적 필요성)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추진실적 대국민 공개로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 : (‘13년) 22건 → (‘14년) 18건 → (‘15년) 20건
  ○ (수요자 요구)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홈페이지 공개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정책실명제 개요
  ○ 정책실명제 추진 체계
     < 목 표 >
      *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도 확보
     < 중점 추진과제 >  

① 정책의 실명관리 철저    *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보도자료 실명 제공  ② 주요 사업에 대한 별도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마련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주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대국민 공개(기관별 홈페이지 활용)  ③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인식 제고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15년도)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련된 사항  ② 주요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③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교육원 설립, 정보화 사업 등  ④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⑤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  ⑥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15년도)
     * 병무청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 중
 

연번	정책명	선정기준
1	인터넷을 통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주요정책 추진
2	심리검사 결과 신체등위 판정 연계방안 등에 관한 연구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3	특별사법경찰 광역수사체계 확립	주요정책 추진
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법령개정사항
5	신(新)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	1억 이상 예산투입사업
6	현역(징집)병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	주요정책 추진
7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한「맞춤특기병」모집	주요 국정현안
8	현역모집병 전형 평가체계 합리적 개선	주요정책 추진
9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력동원업무 수행능력 강화(2015년)	주요정책 추진
10	복수국적자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법령개정사항
11	시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2015년)	주요 국정현안
1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 운영	주요정책 추진
13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추가 과정 신설	주요정책 추진
14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위주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2015년)	주요 국정현안
15	2015년도 병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6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별 세부강의안 개발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17	사회복무교육원 설립 추진(2015년)	1억 이상 예산 투입
18	공직자 등 병역사항 관리 추진	주요 국정현안
19	병무 홍보의 날(병무 Talk Talk Day) 운영(2015년)	주요정책 추진
20	병역명문가 선양사업(2015년)	주요정책 추진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의견수렴 내용
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20개) 대국민 홍보 활성화 방안
        * 언론보도(본청지방청), 기고, SNS, 자체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②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주요국정현안, 대규모 예산사업, 연구용역, 법령 재개정 등
  ○ 세부 추진일정
    - 토론 실시기간 : ‘15. 9. 8. ~ 9. 22.(15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