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목표)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양질의 정보공개 고도화 추진
○ 국민 중심의 정부 3.0 추진기반 조성을 통한 맞춤형 행정구현
□ (추진내용)
○ 사전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국민생활에 유익한 정보 발굴 및 표준모델에 따른 적극 공표
○ 원문정보공개율 제고 및 핵심정보 공개 확대
- 내부문서 중심의 원문공개에서 벗어나 핵심 “결과”문서 적극 공개
- 문서작성시 관행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인정보 최소화로 공개율 확대
○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처리로 만족도 제고
- 비공개 결정 통지할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비공개
□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 공표
○ 사전정보 공표 내용의 충실성 제고
- 안전·복지·예산·감사결과 등 국민관심이 큰 정보의 공표 확대
- 공개정보는 정보별 공표시기·주기에 따라 상황에 맞게 현행화
- 정보 목록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
○ 사전정보 공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를 정부3.0 메인화면 메뉴로 배치
-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부서별·업무별 또는 표준모델 기준으로 분류
- 사전정보 공표 목록 내에서 기간별·업무별 등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 사전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6월, 11월)
-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부서별·업무별 또는 표준모델 기준으로 분류
□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및 핵심정보 확대
○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 본청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원문공개율 목표 유지(50%이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인 정보라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
-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일자’를 적극 설정(온-나라시스템 기능)
- 기 등록한 문서 중 비공개 사유가 경과한 문서는 공개로 전환
- 수기결재(비전자)문서 온-니라시스템 등록시 반드시 붙임파일 등록
- 첨부 파일을 부분공개 가능한 문서는 ‘부분공개“ 적극 활용
○ 핵심 원문정보 공개 확대
- 내부문서 중심의 원문공개에서 벗어나 ‘계획’문서와 연계한 ‘결과’문서, ‘감사·규제’등 국민의 관심 정보 공개 확대
□ 정보공개처리 만족도 제고
○ 공개/비공개 결정의 타당성 제고
- ‘인터넷 참조’로 통보시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정보 부존재’ 통보시 부존재 사유를 성실하게 제시하여 불신해소
- 정보공개 결정 통지시 첨부물 확인 등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 신속한 처리(청구-결정-공개)를 통한 만족도 향상
- 정보공개 처리기간(10일, 필요시 10일 연장)을 반드시 준수
-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에서의 성실한 대응 태도 유지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원칙을 준수하고, 수수료 산출내역과 납부방법(전자납부, 현금납부용 계좌번호 등)을 명확히 안내
- 정보공개 결정 이후 신속한 수수료 입금 확인 후 공개처리
○ 적극적 정보공개 태도 유지
- 불필요하게 신원을 확인하거나 청구 목적을 확인하는 행위 금지
- 청구 회피 혹은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적극적 운영
□ 정보공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체평가 및 교육
○ 정보공개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3월, 10월)
-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교육
○ 정보공개 자체평가를 통한 효율성 강화
- 사전정보 발굴·공개 및 충실성, 원문정보공개율 등 평가(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