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 도모
 ○ 모집병 지원자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높은 지원율로 인하여 반복 불합격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복지원 범위 제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 모집병 중복지원 개요
 ○ 목 적
  - 모집병 지원자에게 원하는 시기, 분야 등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 입영적체 시기에 선택기회 확대에 따른 조기입영 기회 제공
○ 중복지원 허용 범위
  - 월 단위로 최대 5개 분야 까지 지원가능

▪ 각 군 :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해병), 공군 병 상호간 → 중복지원자가 군별 선발 우선희망순위 3순위까지 선택 ▪ 육 군 : 기술행정병, 추첨제(동반, 분소대, 직계, 연고지) 분야 상호간 ＊ 1차 합격자는 중복지원 제한

□ 정책토론 의견수렴
 ○ 중복지원 허용범위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
  ① 제 1안 : 각 군 상호간 및 육군 상호간 중복지원 허용
    - (장점) 다양한 지원기회 부여 및 제한없는 기회 부여에 따른 합격 가능성 상승
    - (단점) 가능한 모든 분야 지원에 따른 허수 지원율 높임으로써 반복 불합격자 양산
 
  ② 제 2안 : 육군 상호간 제한(동반, 직계, 기술행정병 등 상호간)
    - (장점) 반복 불합격자 감소
    - (단점) 지원기회 제한에 따른 불만 발생
 
  ③ 제 3안 : 중복지원 전면 제한(군에 관계없이 월 1회만 지원가능)
    - (장점) 반복 불합격자 최소화
    - (단점) 지원기회 제한에 따른 불만 발생

○ 세부 추진일정
- 사전 공고기간 : ’15. 9. 8. ~ 9. 9.(2일)
- 토론 실시기간 : ’15. 9. 10. ∼ 9. 23.(14일)
- 방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토론결과 작성 및 등록 : ’15.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