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국가관리기념관은 안중근기념관, 백범기념관, 윤봉길기념관, UN평화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이 있습니다.

♦ 이러한 기념관 중 국민여러분이 가장 감명깊게 관람했던 곳이나, 가장 가보고 싶은 기념관이 어떤곳인지 국민여러분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 또한, 이러한 기념관들이 있었다는걸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가보시는것도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 아래의 기념관 중 가장 감명깊게 관람했던 기념관은 어디입니까?(혹은 가장 가보고싶은 기념관은 어느곳입니까?)
 
 

♦ 해외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의 독립운동사적지(상해 임시정부, 네덜란드 이준열사기념관 등)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  독립운동사적지는 탑, 비석, 건물, 묘소, 터(장소) 등 형태가 다양하고, 
  -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순으로 사적지가 분포되어 있음
 
♦ 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로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듣고 싶습니다.

 

▣ 개요 및 문제점
 - 상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다 신체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로 국가는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음
 -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보훈요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나, 65세 미만의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 
 - 또한, 65세 미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간호수당과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지원 불가(장애인복지법)
 - 그러나, 상이 국가유공자 중 1,2급에 한해 간호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3급이하 상이 국가유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며 또한 벽오지에 거주하는 경우,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됨

▣ 상이 국가유공자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려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상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년) 으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상이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
 - 장애인 복지와 보훈복지의 중복수혜 금지 규정 및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떄문에 지자체 제공 등 지역사회 복지제도 수급 불가

 ▣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보훈복지 발전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장애인복지와 비교하여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