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첨부참조>
1.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배경
   가. 대중국 위협인식 확대
     - 중국의 지속적 군비 증강, 군현대화, 팽창적 군사전력 추구, 방위산업 급성장
   나.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 위기
     - 중소방산기업 도산, 한정된 국방 R&D 투자 및 제한된 국내시장
   다.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
     - 전략적 재균형(중국 견제)을 위한 미일 협력체제 강화

2. 일본 방산수출에 따른 한국의 영향과 대응
   가. 방산협력보다는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국내 방산수출에 영향 없음
     - 항공 및 함정 분야는 일본이 우위, 지휘통제분야는 경합 예상
   나. 국내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정책, 제도 개선과 차별화 전략 개발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경쟁에 대비하여 핵심 요소기술 및 부품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