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내용
❍ 정책토론 주제 : 보호관찰대상자 개별적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행동변화유도 등 맞춤형 전문처우프로그램 확대
❍ 주요정책 내용
- 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 KPRAI(Korea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YPRAI-S(Youth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 실시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범죄유발요인의 유형화 및 사범별 분류
※ 주요 범죄유발요인은 6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음
-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대상자의 행동변화유도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선정 및 발굴
※ 지역내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와 旣 개발된 사범별(폭력‧절도‧성폭력‧마약사범) 처우 프로그램 활용
- 범죄유발요인을 고려한 처우 프로그램 실시
※ 필요시 법원 등에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을 적극 실시하여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첨부 : 보호관찰대상자 범죄유발요인 고려한 맞춤형 전문처우 프로그램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