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청은 창조경제시대 주역인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나
◦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적 증가 성과를 시현했으나, 일자리․매출 창출효과가 높은 기술창업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신설법인 8만개, 벤처기업 3만개 돌파(‘15.1),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문 개선(’14. 189개국 중 17위)
** 고급 기술창업 비중 : ('07) 12.4% → ('10) 8.8% → ('14.8) 8.1%
⇒ 기술창업자 실패에 따른 위험분산과 재도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과감히 기술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우수 기술창업자 전용 보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