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중소기엄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 및 발급해야 하는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가 많고 발급기관도 다양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튼 부담으로 작용
 
- 중기청, 미래부, 문광부, 고용부 등의 창업 사업의 신청서류(작성양식, 발급서류)는 사업당 평균 6개이며 금융분야의 경우는 평균 17개 달함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사실증명원, 원천징수이행상화신고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폐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2. 추진 방안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신청을 위해 필요한 발급서류 및 신청서를 원스톱으로 해결
 
- 국세청, 법원, 지자체, 고용노동부, 민원24시 등의 발급서류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허브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중소기업에게 일괄제공
 
- 발급서류 이외에 선청서 및 사업계획서 표준서식, 프로세스 등을 제공하여 사업신청시 이해도 및 접근성도 향상
 
⇒ 현재 사업관리자용(부처ㆍ수행기관 담당자)으로 개발되어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관리스템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자ㆍ수요자 맞춤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이러한 통합허브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